단통법 1년, 휴대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었다.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언론이나 커뮤니티는 단통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였다. 나 역시 매번 스마트폰을 바꾸는 입장에서 단통법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그동안 달라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와 놓치기 쉬운 혜택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단통법의 취지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들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아 차별적 혜택을 근절시키고자 함이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 보조금과 페이백을 통해 언제, 어디서 가입하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다. 물론 정보력이 뛰어난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혜택을 대신 메꿔주는 호구가 되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매우 음성적으로 극소수의 인원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신도림에서 춤을 추고 있는 33살 현아를 만나 직접 싸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니저한테 49번이나 욕을 먹었네요. 앞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다. 굳이 풀어 보자면 신도림 매장에서 49 요금제로 현금 완납을 하면 33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말 친절한 방식의 암호이다. 보통은 기호나 저마다 정한 룰을 토대로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인 소개나 구매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의 차별이 사라졌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가장 큰 변화는 기기변경 가입자의 증가세이다. 기존 20%대에 머물렀던 기기변경 가입자는 현재 50%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사용 중인 통신사를 반 강제적으로 갈아타거나 같은 통신사라도 에이징 등과 같은 꼼수로 재차 신규 가입을 해야만 했으나 지금은 법적으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가족할인, 결합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멤버십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차피 동일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구태여 통신사를 바꿀 필요가 사라진 셈이다.

또한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인 휴대폰 구입비 즉 할부원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발품을 팔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했던 그마저도 알고 보면 과도한 약정 기간과 부가 서비스 강요 등으로 결국 비싸게 샀던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집 앞 대리점이나 인터넷이나 누가 사도 결국은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대란을 틈타 싸게 구입한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요소일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들과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되니 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다.

"주요 대란 시기 지원금 수령액과 분기별 마케팅 비용!"

첫 번째 표를 보면 불법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쏟아졌던 대란 시기에도 말도 안되게 비싼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으응?

두 번째 표는 국내 통시사의 분기별 마케팅 비용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유통망 장려금과 소비자 지원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신사의 전체 마케팅은 분기별 차이가 있을 뿐 연간으로 봤을 때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말이다. 

그말인즉슨 과거 대란처럼 특정 이슈가 급격하게 줄어든 지금도 통신사가 지출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비슷하다는 점이다. 대신 기기변경을 비롯한 평범한 가입자들도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당장 주변만 보아도 나를 비롯해 아버지, 와이프 등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며 결합할인, 장기고객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원금 혹은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중고폰 및 자급폰 시장 활성화!"

개인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을 받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일명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반갑게 느껴진다. 

선택약정할인은 꼭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자가유통용 단말기나 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자급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 중인 요금의 12%에서 20%로 할인 혜택이 상향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 지원금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나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입자들도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이다.

"단통법의 미래는?

단통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의견도 다양했다. 위의 내용처럼 기기변경, 자급폰, 공시지원금 등 분명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고 통신사들도 음성 무제한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트래픽을 통한 수익 구조로 개편하였다. 분명 과거에 비해 사용하는 대비 지불하는 요금제의 가격은 저렴해졌으나 그만큼 사용하는 데이터도 증가해 결국 도긴개긴이다. 

이에 무작정 통신사 요금제 인하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시행 초기부터 말이 많았던 분리공시제의 부재도 늘 아쉬운 대목이다. 

끝으로 단통법은 3년의 시효를 조건으로 제정되었다. 고로 유효기간은 2017년 9월 30일까지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에 기왕이면 지금의 개선 사안들을 저극 반영해 가입자의 혜택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