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가져다 준 변화! 실보다 득? 득보다 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이통시장은 얼마나 바뀌었나?"

사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모른다. 아니 크게 관심이 없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가 되면 늘 가던 매장을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물어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여도 매달 나가는 요금은 비슷하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을 격렬하게 반대한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단돈 1, 2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최신 휴대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 역시 발품만 조금 팔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국 어디서든 정해진 공시지원금에 따라 기기변경이든 번호이동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얼핏 보면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가입자의 수가 대폭 증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의 지원금이 훨씬 적어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동시에 통신사를 바꾸기 일쑤였다.

자연스레 그동안 쌓은 멤버십 혜택과 익숙했던 서비스 등을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은 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의 수가 대폭 늘었다. 통신사도 기존 가입자를 향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불법보조금을 대놓고 투입하기가 어려워졌기에 경쟁사의 고객을 뺏는 것만큼이나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된 요금제!"

단통법 이후 통신사는 저마다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제의 거품을 최대한 걷어내고 있다. kt가 처음 선보인 순액요금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 부담이 없는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덕분에 통화량은 많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가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 반대일 경우에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중심요금제도 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금제의 20%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개인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은 무척 반가운 제도이다.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사용 중인 요금의 20%를 매달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시기에 따라 바뀌지만 선택약정할인은 무조건 요금제의 20%를 할인받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적을 경우 유리하다. 무엇보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가유통용 단말기나 중고폰, 해외구매폰 등 선택의 폭이 무척 넓다.

또한 기존의 2년 약정인 요금제와는 달리 1년 단위로 약정을 걸 수 있어 부담이 덜한 점도 특징이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말기유통법의 미래는?"

혹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전국민이 호갱되는 제도라고 한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실 지금도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이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천만 원까지 올라간 폰파파라치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신 과거에 비해 훨씬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이다. 찾아가도 심한 경우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되며 철저한 신원 확인 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방해하는 가이다.

정말 그런 걸까? 전 국민이 모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면 맞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호갱이 되어 그들이 싸게 구입한 만큼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절대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다. 이는 1차적으로 통신사의 잘못이고 2차적으론 통신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단말기유통법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 반면 관심이 많은 가입자들은 저마다 최대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족결합, 데이터 선물이나 밀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제 아끼기가 한창이다.

고로 정부는 통신사를 더욱 압박하여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여야 하고 통신사는 고객에게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야만 한다. 가입자 또한 스스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단통법이라는 법적인 제재가 없어도 삼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꼭 먼 미래만은 아니라 믿고 싶다.